봄이 올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건축신문에 연재 중인 박인석 교수님의 『건축의 시대』 두 번째 편 ‘부실시공, 공공책임 부재의 귀결’이 완결되었습니다. 원고를 주고받는 동안 필자에게 드린 답장들에는 ‘읽고 있으니 속이 터집니다’라는 말을 많이 적혀 있습니다. 갈 길이 먼 건축의 시대에 대한 가차없는 진단입니다. 잠시 짬을 내 아래 1,000자 요약을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요약문은 제미나이를 들들 볶아 뽑아냈습니다. (*뒤에 포럼 소식이 이어집니다.) 🤖커피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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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에 들어서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2021),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2022), 인천 검단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2023) 등 대형 참사들은 한국 건축 산업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박인석 교수는 이런 부실시공이 건축 산업 시스템 전반의 붕괴에서 기인한 ‘예정된 결과’라고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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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공공의 직접 검사, 확인 기능의 소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지자체)가 건축물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는 ‘공적 감독’의 포기입니다. 1990년대 규제 완화와 행정 편의주의를 명분으로 공공이 수행하던 중간검사 등의 업무가 민간 감리 용역에 통째로 넘겨졌습니다. 현재 한국은 건축물의 시공 상황을 공공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전혀 없으며, 모든 책임을 민간 시장에 맡긴 채 보고서만 챙기는 ‘행정의 태만’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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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민간 감리 제도의 구조적 독립성 결여입니다. 부실을 막을 최후의 보루인 감리 제도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감리자는 건축주(발주자)에게 보수를 받는 을의 입장이기에, 공기 지연이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재시공 명령을 내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시공사-감리사-건축주가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생태계 속에서, 감리는 시공 품질을 견제하는 대신 부실을 묵인하거나 공정 관리에만 치중하는 보조자로 전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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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단계 하도급과 생산 체계의 악순환입니다. 비정상적인 공사비 집행 구조도 핵심 원인입니다. 광주 학동 사고에서 확인되듯,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공사비가 원안의 14%까지 삭감되는 구조적 착취가 만연합니다. 삭감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시공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을 강행하고 비숙련 노동자를 투입하게 됩니다. 이는 화정 아이파크의 동바리 조기 철거 및 콘크리트 강도 미달, 검단 아파트의 철근 누락과 같은 기술적 부실로 직접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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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부실시공은 '이해 충돌'을 방치한 시장주의와 '감독 권한'을 방기한 공공의 책임이 빚어낸 거대한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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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석
현재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도시와 건축 및 주택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5기 위원과 6기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저서로 『건축 생산 역사』, 『건축이 바꾼다』, 『아파트 한국 사회』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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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 감독 손뗀 공공, 예정된 부실
"재하도급, 비숙련 노동자 증가 등이 문제인 것은 틀림없지만 모두 부실시공을 야기하는 간접적 원인일 뿐이다. 이런 간접적 원인은 해소하기도 쉽지 않지만 설사 해소한다 해도 곧장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직접적인 원인을 잡아야 한다. 직접적 원인은 분명하다. 공사 감독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혹은 부실이 발견돼도 책임 소재 추궁과 재시공 이행이 어려운, 불철저한 공사 감독 업무시스템 때문이다." |
2. 다른 나라의 건축공사 검사 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검사 제도의 결정적 문제는, 검사 주체와 다른 건축공사 관련 사업 주체를 분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사를 대행하는 건축사나 감리 용역을 수주하는 감리업체는 정부를 대행하는 검사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 건축공사 관련 사업을 통한 일반적인 수익 활동에도 제약이 없다. (…) 이것이 이해상충에 해당하고 부실시공의 중대한 요인이라는 사실이 줄곧 지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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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리 삼국지
"이해 충돌을 배제하려면 검사-확인 주체가 건축주나 시공자와 동일한 시장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공이 검사-확인 주체가 되는 것이다.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는 공공에서도 얼마든지 갖출 수 있다. 공무원 직군에 공사 검사-확인 직군을 만들어 건축사나 기술사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도 있고, 임기제의 공공검사관 제도를 운용할 수도 있다. 이미 제도화되어 여러 지자체에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을 강화하고 확충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공의 직접 검사-확인’ 기능을 갖추는 것이다." |
4. 감리용역비 얼마나 늘었나
"한쪽에서는 부실공사에 대한 유일한 대책으로 책임감리를 강화하고, 한쪽에서는 예산 편성 주무 부처조차 과다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불협화음 속에서 책임감리 용역비는 계속 증가하고 감리용역 시장은 급팽창해왔다. 앞의 사례 분석 대상 공사의 경우 책임감리 용역비가 공사비의 12.6%에 달한다. 공사비 규모가 20~100억 원 규모로 내려가면 공사비의 30~40%에 육박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 바야흐로 감리공화국이 되어버린 사회가 드러내는 난맥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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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리, 건설사업 관리, 설계의도구현
"결국 모든 나라에서 건축 설계자가 시공행정, 계약행정, 공사감리 등의 이름으로 시공 과정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다. 설계자와 감리자 분리(제3자 감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한국하고는 전혀 딴판이다. 왜 그럴까?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시공 과정에서 검사(inspection) 업무를 공공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시공과 불법 시공을 막는 검사 업무가 공공영역에서 확고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가치, 즉 건축물이 원래의 설계 의도대로 건축되도록 하는 일, 이를 통해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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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장이 감시하게 하라, 건설보증제도
"하자보증 분쟁이 많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자 발생 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자 발생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시공 품질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공사의 검사-확인 업무를 공공이 수행하지 않고 민간 용역에 일임하고 있는 건축공사 품질관리 시스템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다. (…) 정말로 건축물의 품질을 걱정한다면, 보증 사각지대를 탓하기 전에 공공의 검사-확인 기능의 부재를 먼저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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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포럼, 건축 아카데미의 역할
파트 1. 핵심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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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내외 대학의 전공 분야 간 경계는 점차 해체되고 있으며, 학문 환경 역시 빠르게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2005년 건축학교육 인증 기준과 절차를 공표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건축대학의 역할과 방향을 다시 성찰해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건축은 언제나 학문과 실천, 기술과 예술 사이에서 그 경계와 역할이 끊임없이 재정의되어왔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같이 준비한 이번 특별 포럼에서는 건축설계 분야에서 대학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건축교육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초와 가치가 무엇일까? 건축설계가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 방법이 될 수는 없을까? ✏️염상훈(공동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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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 10일(금)
- 오후 7:00 - 9:30
- 연세대학교 제2공학관
- 성주은
- 조남호
- 사울 킴
- 이신후
- 염상훈(모더레이터)
- 구성: 짧은 발제 + 긴 토론
- 참가비: 무료(*참가보증금 있음)
- 공동주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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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공통된 기초 교육이 존재할 수 있을까? 건축은 수십 세기 동안 하나의 고정된 학문적 체계로 합의되어온 분야라기보다 각 시대가 처한 조건 속에서 그 가치와 역할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규정되어온 분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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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다양한 분야 간의 융합이 일상화된 환경 속에 놓여 있고, 건축 역시 끊임없이 새로운 조건과 변화의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건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뿐만 아니라, 건축의 고유한 영역과 건축교육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초가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묻게 만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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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1에서는 네 명의 패널이 각자 수행하고 있는 설계수업의 특징과 문제의식을 공유합니다. 각 수업의 특이성을 통해 드러나는 건축교육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날 건축이라는 분야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함께 논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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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건축설계 영역은 단순히 기술 훈련의 장이 아니라 건축적 사고와 가설을 통해 세계를 탐구하는 연구의 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축은 고유한 방식으로 세계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하나의 연구 활동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건축은 어떤 방식으로 지식을 생산하고 있을까요? 대학이 부여하는 학위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파트 2에서는 ‘research through design’의 관점으로 건축 디자인 리서치의 의미와 학위 배출 기관으로서 건축대학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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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2의 세부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소식 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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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정림건축문화재단
hello@jungli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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